단순히 주민번호 뒷자리 1이냐2로 구분하기에는 애로가 있어 보입니다.
불과 10~20년 전만에해도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이분법적 사고가 세뇌적이었고 하리수같은 존재는 괴물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가까운 지금은, 이미 생물학적인 성별외에도 사회적성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추세입니다.
또한, 주민번호만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처사인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별정정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사무처리지침만이 존재할뿐입니다.
(링크 :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69270#1568616263734)
이 말은, 판사의 전적인 재량에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이 정정되는 것입니다.
링크의 사무처리지침에 나타난 대로 트랜스젠더들이 수술을하고, 생식능력을 상실하고, 부모동의서가 필요한 상황 등등.
인권침해적인 사항들을 트랜스젠더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강제로 행하는 것이 현상황입니다.
심지어, 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인 판사앞에서 NO 한마디면 성별정정이 불가능하고 남성을 의미하는 1이 낙인과 꼬리표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도 해보자면,
성별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할까요? 신체적인 특징? 정체화하는 사회적 성별? 여성적인 외모?
지금 엘로보드에 등록된 많은 여캠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인증했나요? 안한사람 비율이 압도적일 것이고, 또한 인증을 요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낄수 있으니 사회적통념으로 엘로보드에 여캠으로 손쉽게 등록된것 아닌가요?
즉, 엘로보드 운영자님께서는 이전에, 트랜스젠더에 관한 문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이부분은 모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님은 사회적 통념 다시말해, 여성적인 외모/목소리/옷차림/주변사람의 시선 등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자님께서는 입장을 확실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입장이라하면 현실적인 것으로 2가지정도로 보입니다.
1.엘로보드 등록된 모든 여캠들의 민증을 인증하여 게시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혹은4를 제외한 모두를 배척한다.
(카덴지님처럼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아마..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카덴지는 주민번호가 없으니 또 모순이 생깁니다.)
2.정신과 전문의가 성전환증으로 진단하여, 질병코드 F64.0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
모든 여캠들의 민증을 일일이 수집하여 하는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완고한 입장이라면 강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사안은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성별번호를 바꾸는것은 매우 돈이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드는 행위지만 진단서를 받는 것은 비교적 적은 돈과 시간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진단서와 함께 여성호르몬 투여 진단서도 첨부하도록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여성호르몬 요법은 트랜스젠더들 대부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호르몬을 장기투여하게되면(6~12개월) 생식이 불가능해지고, 발기도 되지 않고, 성욕도 사라지고, 근육도 빠집니다. 이것을 희생하면서 까지 여성을 연기하는 여장남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