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효력이 15일 발효된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명단 제외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은 첨단 과학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SCL 효력이 발동되면 미국과의 연구 협력 과정에서 기존보다 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적용된다. 한국 연구진은 미국 내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미 DOE 소속 인력이나 연구자가 한국과 접촉하거나 현지를 방문할 때도 별도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미 에너지부의 SCL 효력 발효 시점 전 해제에 실패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했다. 이후 통상 분야 국장급 실무진급 협의를 통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시도했지만 불발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명단 제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측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해제를 위해 에너지부 등 미 측과 계속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SCL이 발효되면 출연연 등을 통해 미 에너지부와 이어오고 있던 첨단 과학 분야에서 연구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 에너지부는 합성생물학, 2차전지, 핵융합, 원자력 등 네 가지 분야에서 공동연구 등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감국가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고 했다.문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라서다. SCL 지정 배경으로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직원의 유출 사고 등이 거론됐지만 조 장관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고 했다. 정부 역시 아직 미국 충경로 포켓주차장 조성사업 조감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환경단체가 전북 전주시의 '충경로 보행환경특화 거리 노상 주차장 조성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시는 보행자 중심 거리로 재탄생한 충경로 인도 위에 주차장을 만드는 '스마트 포켓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주차장 공유나 주차권 지원 등 다른 대안에 비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토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총 184억원을 투입해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지난해 10월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2월 충경로와 충경로 일원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기도 했다. 한옥마을의 보행권역을 확대해 전주만의 특별한 문화보행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전주시가 보행자 중심 거리에 총 36면의 주차장 조성에 나서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주차장 조성이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그 이유다.주차장이 조성되는 구간은 충경로 객사 구간(옛 민주서관~다가교)과, 충경로 동부시장 구간(풍년제과~병무청 오거리)이다.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추진하는 충경로 포켓 주차장 설치 지점 표시 장소(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단체는 "없던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보행환경특화거리라니,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도 위 주차장 설치는 광장 기능을 약화하고, 거리에서 플리마켓 등 문화행사, 시민 집회의 공간을 줄이며 사람을 내쫓고 차량을 불러들이는 조치"라고 주장했다.이어 "보행자 친화 거리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는 인도 위 노상 주차장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면 도로 상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장이나 주차 할인권 도입 등 대체 방안 마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충경로 거리에 포켓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2020년 10월에 환경부 '보행환경 특화지구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24시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일 낮 시간대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