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곽성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올해 방위사업청 예산을 R&D 포함 무려 2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방사청이 제출한 예산 중 R&D와 군 전력 증강 관련 사업에서 1840억원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정부 예산안 원안(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청 예산도 유탄을 맞아 삭감된 것이다. 삭감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155㎜ 정밀유도포탄(65억원)을 비롯해 기동저지탄(12억), 정찰용무인수상정(10억원), 전술교량(36억원 ) 사업 등 총 130억원이 감액됐다. 정밀유도포탄 사업은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 포탄에 위성항법위치시스템(GPS)·관성항법장치(INS) 등을 결합, 탄두의 명중률을 유도미사일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지만, 내년 7월엔 착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전액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정부가 제출한 77억원 중 65억원이 칼질된 12억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군 무기 도입과 성능 개선 사업에선 1710억원이 삭감됐다. 전술데이터링크(링크-16) 개량 사업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접경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 궁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한 회담에 참석을 하고 있다. 2025.04.1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구 예산이 대거 삭감된 미국 연구자들에게 프랑스가 러브콜을 보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엑스(구 트위터)에 "여기 프랑스에서 연구는 우선순위이며 혁신은 문화이고 과학은 무한한 지평"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전 세계 연구자 여러분, 프랑스를 선택하세요. 유럽을 선택하세요!"라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발생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계기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상황을 해외 연구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이날 프랑스 국가연구청(ANR)은 프랑스 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과학을 위해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 for Science)'를 출범했다.ANR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 학문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제적인 상황은 연구자들의 전례 없는 이동성 야기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 환영받는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프로그램은 보건, 기후, 생물다양성, 인공지능, 우주, 농업, 저탄소 에너지, 디지털 시스템 등 사회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한림원(NASEM) 회원 1900명은 지난 1일 발표한 비판 성명에서 "이 나라의 과학 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기 위해 이 SOS를 보낸다"며 "정부는 과학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하고 과학자들에게 보조금을 중단하고, 국제 과학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변화나 백신의 안전성, 경제 동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낳는 연구를 막고 있다"며 "기금 삭감으로 기관들은 연구를 중단하고 교수진을 해고하고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을 위한 파이프라인인 대학원생 등록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stopyun@news1.kr